트럼프 행정부 '일터급습 중지' 없었던 일로

트럼프 행정부, '일터 급습 중지' 닷새 만에 번복 ‘강력 단속 재개’ 명령

농장·식당·호텔 대상 불체자 단속 예외 없이 진행 … 혼란 속 일관성 강조

미국 건설 노동자 41% 외국인 … ICE 무차별 단속에 인력난 심화 가속화

트럼프 행정부의 일터급습 불체자 단속이 중지 닷새 만에 번복, 강력단속 방침으로 선회 하자 관련 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에 봉착할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을 비롯한 식당, 호텔 업종에 대한 일터 급습 중지 명령을 단 닷새 만에 번복하고, 예외 없는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한 농장 등 노동집약 해당 업계의 구인난은 물론 인력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특별수사대(HSI)에 지난 12일 자로 내려졌던 일터 급습 중지 지시를 철회하고, 16일 자로 일터 급습 단속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국토안보부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으며, 이는 HSI의 미 전역 30개 지부에 즉각적으로 전달되어 일터 급습 체포 작전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트리샤 맥롤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폭력 형사 범죄자를 보호하고 ICE의 노력을 방해하는 어떤 업종에서도 안전한 장소는 없을 것"이라며 예외 없는 단속을 강조했다. 

또한, "일터 단속은 공중 안전과 국가 안보, 경제 안보를 이룩하려는 우리 노력의 초석"이라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정책 번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장과 식당, 호텔 등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나가게 하면 대체하기 불가능하다"며 일터 급습의 일시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12일 자로 일터 급습 전면 중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시카고 등에선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더 확대하라"고 명령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상충된 시사와 지시가 혼란을 야기하자, 국토안보부는 '예외 없는 일터 단속과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재 지시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일터 급습 정책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브루크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일터 급습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예외적 중지를 간청했다.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예외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속도를 내려는 최고 지휘부와 일선 지휘관들은 "한 번의 급습으로 수십, 수백 명씩 잡을 수 있는 일터 급습을 중지하면 하루 3,000명 체포 쿼터에 도달할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 강행을 주장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일터 급습 재개 명령은 이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업계와 불법체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 이민자로 채워져 온 만큼, ICE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주택건설협회(NAHB)는 미국 내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이민자 포함) 건설 인력을 약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53% 이상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그리고 뉴욕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밝혔다.

주별 외국 건설 인력의 비율을 보면 켈리포니아가 41%로 가장 높았다. 뉴저지가 40%,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각각 38%, 그리고 뉴욕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조지아, 코네티컷,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등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25%를 넘기고 있어, 이들 인력 전체 또는 일부만 빠져도 공사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5%에 미치지 않아 일정 수준 대체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주는 몬태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버몬트, 메인,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알래스카 등 7개 주에 불과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을 막으려면 관련 분야의 특별 비자 등을 신설해 노동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들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거두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출근 인력을 체크하고 단속에까지 대비하느라 공사 속도가 크게 지연되고 있으며,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합법 거주자의 비율은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대형 건설업체의 현장 관리자는 "건설 현장에는 단순 노동이 아닌 전기, 배관, 목공 그리고 용접 등 특수 기술이 필요한 자리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력이라 대체가 어렵다"며 "이들 중 한두 명만 빠져도 그날 공사는 허탕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건설 기술자의 상당수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필요 인력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나 교육 강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를 보더라도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 특성상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미 전역의 대단위 농장 경영주 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체포 구금에 이은 추방 작전으로 인해 고도의 인력난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저지의 한 농장주는 “광활한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최근 들어 이민단속국의 단속을 피해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일할 노동력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터 급습 단속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올해 농사를 망칠까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최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