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부과 효과 올 한해 3천억 달러

미국, 관세 부과로 올해만도 3000억 달러 확보

미국 연방 소득세 연간 약 2조 5천억 달러의 12%를 차지해

도널드 트럼프의 국제 사회에 대한 관세 강요로 미국은 올해 한 해만도 30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평균 2% 수준이던 관세는 7월말 현재 약 17%까지 상승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관세 수입으로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체 연방 세수의 약 5%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평균 2%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올해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연방 소득세는 연간 약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의 연 수익 3,000억 달러는 전체 연방 소득세 2조5천억 달러의 12%에 해당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 분석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점차 드러나면서, 소비자 가격 상승과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올해 봄 수출 급증 덕분에 단기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이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서둘러 수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관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유니레버, 아디다스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가격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원하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소비 지출도 위축될 수 있다.

저소득층에 '관세 환급금' 검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급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블루칼라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지만,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연방 세수 증가만을 자랑하며 현재 지출과 감세를 정당화하는 전략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셈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산과 일자리의 미국 회귀” 가능성은 제한적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는 ‘제조업과 일자리의 미국 회귀’지만, 전문가들은 그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동맹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경제·정치적 협력 체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세계 무역 질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지위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관세 정책이 근본적인 무역 질서 재편으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미국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수년간에 걸쳐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 사이, 트럼프의 핵심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물가, 줄어든 선택지, 느려진 성장 속도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